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소송 움직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중재의향서와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재의향서가 정부에 제출된 상태로 법무부가 담당”이라며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다루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조금 더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는데 당시 외압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그 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월13일 ISD에 앞서 중재를 요청하는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박 장관이 성급하게 중재의향서 내용을 밝히기보다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 역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중재의향서 내용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화로 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다”며 “금요일에 의협 집행부와 복지부 차관이 의사소통할 기회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의 총궐기대회 예고는 의사표출 방안의 하나”라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로 궐기대회가 있어도 진지하게 대화를 펼쳐가겠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모자 보건 등 대북 의료지원과 관련해 TF팀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참여정부와 국민의정부 때 대북 의료협력을 해온 경험을 살릴 것”이라며 “북한이 현재 필요로 하는 의료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의 1년 성과로 소득보장 강화, 의료보장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아동수당 도입 등을 꼽았다.

향후 복지부의 과제로는 저출산 대책,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복지체계인 커뮤니티케어와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체계 구축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주민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의료, 주거, 돌봄 등 종합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체계다.

한국형 원헬스는 대규모 감염병, 항생제 내성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범부처가 함께 대응하는 통합적 대응체계다.

박 장관은 “지난 1년은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과 제도 틀을 다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 추진한 한 해”였다며 “앞으로 정책이 국민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