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GM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GM 본사에 10년 이상 한국사업을 접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GM에 추가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사업을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는 확약을 내놓을 것을 GM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GM이 산업은행의 자금 등을 지원받은 뒤 사업을 접는 ‘먹튀’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GM이 호주 정부로부터 15억7천만 달러 규모를 지원받았지만 후속지원을 받지 못하자 2014년 호주 공장의 문을 닫고 철수한 전례도 있다. 

정부는 GM의 한국사업 철수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산업은행의 비토권(거부권) 보장도 GM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GM이 한국GM에 빌려준 3조 원 규모를 출자로 전환하면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은 17.02%에서 1%대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GM이 한국시장 철수를 준비하면서 자금을 챙기기 위해 공장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각하는 상황을 산업은행에서 막을 수 없게 된다. 

이를 감안해 산업은행은 GM에서 한국GM에 빌려준 돈을 출자전환할 때 20대1 이상의 차등감자를 요구했지만 GM에서 난색을 나타내자 비토권 보장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GM은 산업은행에 27일까지 투자 확약을 체결할 것을 바라고 있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의 요청에 선결조건을 내놓고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중간 실사보고서를 받았지만 최종보고서는 5월 초에 나오는 만큼 투자 확약을 그전에 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은행이 27일경에 자금 지원을 구두로 약속하거나 조건을 걸어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가능성은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7일 미국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국GM의 실사보고서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나오면 GM 본사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도 “27일까지 구두 약속이나 조건부 양해각서라 해도 매우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GM에서 요청한 한국GM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관련된 협상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GM의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결정하려면 GM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거나 신기술을 들여오는 등의 방안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언론 특파원 간담회에서 “투자와 고용창출 규모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해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