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GM의 부실경영을 비판하며 자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압박에 가세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GM의 부실화 원인은 글로벌 GM의 돈만 버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GM이 한국GM의 부품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엄청난 기술자문료를 미국에 주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GM 본사에서 빌린 부채 이자율을 5%까지 높이고 본사에서 파견한 임직원이 300명에 이른 적도 있다며 “한국GM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GM 본사만 배불리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한국GM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을 전제로 한국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협력업체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홍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았으며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은행으로부터 관련 현황을 듣고 대책협의를 진행한다. 배리 앵글 GM 사장 등과 경영진 간담회도 추진한다.

여당이 한국GM 사태에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한국GM 사태의 책임이 GM 본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한국GM과 협상과정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GM이 철수를 무기삼아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려하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한국GM 고용인원이 협력사를 포함해 15만6천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2016년 기준 한국GM이 1만6천 명, 협력사가 14만 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한국GM과 협력사의 고용현황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 이를 밝힌다고 설명했지만 앞으로 한국GM과 협상 과정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전까지 한국GM이 철수하면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진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GM의 지원 요청에도 단호하게 대처한다.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자 정부는 2대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 한국GM을 실사하기로 했다.

특히 GM 본사가 한국GM에 연 5% 안팎의 고금리 대출을 한 부분과 매출원가율이 90%를 넘는 해외 계열사 납품가격, 누적적자 규모보다 큰 연구개발비 등 석연치 않은 부분에 세부 자료를 요청했다.

그동안 한국GM을 향한 각종 의혹을 확실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한국GM이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명분도 확보할 수 있다.

야당 역시 지원보다 한국GM의 책임을 묻는 게 먼저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GM 본사의 불투명한 경영방식과 먹튀 논란에 책임을 엄격히 묻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 국민혈세를 퍼붓는 일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19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즉각 대주주로 권리를 행사해 GM 경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국회 관련 상임위도 과도한 연구개발비나 본사 고금리 대출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