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데이터 요금 인하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증권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보편요금제 추진과 데이터요금 인상정책이 새롭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폰 평균 데이터 요금을 18%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메가바이트(MB) 당 5.23원에서 2018년 4.29원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여겨졌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데이터 요금 인하 추진은 이미 시행 중인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을 데이터 단가라는 관점으로 바꿔서 표현한 것”이라며 “요금할인을 추가로 추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파악했다.

김 연구원은 “요금 인하로 통신3사 합산 기준 영업이익 1조8천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면서 “요금인하 영향을 반영하기 전 영업이익 대비 4.3% 감소하는 수준으로 2018년 실적 추정에 반영돼 있다”고 봤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도 “무제한 데이터 가입자가 많아지면 보편요금제가 아니라도 자연스럽게 데이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지난해 32%에서 올해 3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과기정통부의 정책목표는 보편요금제 도입 의지로 볼 수 있지만 데이터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보편요금제 입법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26일 개최되는 제7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주목된다.

김 연구원은 “현재까지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7차 협의회에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찬반의견을 기록해 국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마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