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은 결코 투기의 대상이나 불로소득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하루 빨리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8일 다주택자와 초과다 토지 보유자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내 총자산 가운데 상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98% 전후이고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라며 “자산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에 과세대상 48만 명, 징수액 2조7700억 원에 이르는 강력한 자산 재분배 수단이었다”며 “일각에서 ‘세금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뒤 지금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세제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세금으로 납세 대상자 가운데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전형적 부자 세금”이라며 “정부 당국이 하루 빨리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폭탄’이라는 오명을 걷어 내고 그 인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