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산업본부장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쉽지 않겠지만 국익을 지킨다는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 본부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이제 막 시작했지만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미국이 무역적자의 86%를 차지하는 자동차 비관세 장벽 해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측은 투자자-국가분쟁해소제도(ISDS)와 무역구제 등에 관심을 보였다.

수석 대표로 협상에 참석한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은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다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지층 결속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FTA 협상에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 달성을 목표로 통상당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본부장은 “우리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미래 세대 손발을 묶는 부분은 양보를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단에게 레드라인을 지키도록 하고 상대방이 이런 이슈를 제기할 경우에는 워크아웃(퇴장)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수입규제 대응방안으로 세계무역기구 제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WTO 제소 등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월말 철강수입의 안보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과 세탁기 등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도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관련해서는 “관광·의료·문화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중국 서비스시장 선점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중국 투자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