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에 금융권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사들은 최 위원장의 ‘회장 셀프연임’ 비판을 계기로 관련 규정을 바꿀 채비를 갖추고 있다. 다른 금융회사들도 올해부터 실시될 금융위의 통합감독 방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최종구가 꺼내든 지배구조 개편, 2018년 본격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새해 초에 발표할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은 최근 금융위에 신설된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주요 추진과제와 일정 등을 담는데 여기에 지배구조 관련 내용도 들어간다.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내부 팀인 ‘감독제도팀’은 지배구조를 비롯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련된 정책을 만든다. 다른 팀인 ‘지배구조팀’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평가를 맡는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을 통해 지배구조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제도 개편에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들은 최 위원장의 움직임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 위원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의 사례로 금융지주사를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11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사 CEO가 연임에 유리한 쪽으로 이사회를 짜는 등 연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지적한 이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융지주사의 경영권 승계를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도 “금융회사의 경영권 승계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사외이사 등 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강화해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최 취원장에 보조를 맞춰 금감원 차원에서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를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연임을 앞둔 김정태 회장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참여를 배제했고 다른 금융지주들도 비슷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위원장이 금융위의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가운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련된 내용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

금융행정혁신위는 금융지주사 회장의 경우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사 회장이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놓고 뜨거운 논란 예상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을 놓고 새해에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은 관치금융이라고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지만 최 위원장의 지배구조 개편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도 자리잡고 있다.

윤종남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한국 특유의 관치금융이 선진금융 도약과 규제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금융지주사 회장의 연임 문제를 제기하면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겨냥했다는 논란이 커진 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신탁이 부회장을 신설하고 ‘친문재인’계로 알려진 김정민 전 KB부동산신탁 사장을 영입한 점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최 위원장의 비판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채널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말도 나돈다. 이를 놓고 관치금융의 부활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최 위원장을 향해 금융권 전반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데 소극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행정혁신위가 최근 내놓은 최종 권고안에는 노동자 측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바로 다음날 “노사문제 전반의 사회적 합의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금융권은 다른 업종보다 급여와 복지 등이 양호한데도 관련 갈등이 큰데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노사합의가 이뤄진 다음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최 위원장의 반응이 너무 빨랐다고 느꼈다”며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전부터 부담된다는 투로 말했던 만큼 우리도 그 부분을 감안해 논의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 일부와 시민단체 등은 최 위원장이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포함한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안에 난색을 나타낸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최 위원장에게 “금융위와 똑같은 입장이라면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왜 만드느냐”고 따졌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최 위원장의 금융위원회는 적폐”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위 개혁을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