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했다. 이 때문에 조각 과정이 쉽지 않았다. 정권 교체에 이은 정책방향 전환의 혼란과 각종 사건사고로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경제·사회부총리는 비교적 일찍 정해지면서 국정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했다. 위기가 터질 때마다 탁월한 임기응변을 발휘하며 문재인 정부에 안정감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이낙연, 문재인 정부 이끄는 ‘우리 여니’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일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지명 후 전남에서 KTX 보조석을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모습이 화제가 됐고 취임 후에는 청와대·야당 등과 막걸리 회동을 하는 등 소탈하고 친근한 모습이 대표적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다.
 

6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11월 포항 지진 등 굵직한 사건이 터지자 이 총리는 어김없이 노란 민방위복을 입고 정부의 대응과 대책 마련을 진두에서 지휘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22차례 주재하며 정부 정책을 조율하고 추진했으며 특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상반기 7건, 하반기 18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 총리는 정부의 실책에는 단호한 태도를 나타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났을 때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호통을 치며 질책했고 11월 세월호 유골 은폐와 12월 가상통화 대책 유출 등이 일어났을 때 공직 기강을 엄하게 추궁했다. 

그때마다 정부를 대신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런 점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데 한 몫을 했고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을 ‘이니’라고 부르는 것에 빗대 ‘여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 총리의 존재감이 가장 크게 빛났을 때는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었다. 방송장악, 외교안보 등 야당의원들의 맹공에도 이 총리는 당황하지 않고 막힘없이 대답했고 때로는 오히려 역공세로 질문자의 입을 다물게 만들기도 했다.

아쉬움도 없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일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다. 이 총리는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전방위에서 뛰어다녔으나 그다지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총리는 12월 말 대한상의 회장단을 초대하는 등 재계와 소통을 폭을 확대하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총리가 정부 정책의 조정자 역할을 해온 만큼 내년에는 경제부문에서도 여러 의견을 하나로 모아 조율하는 역할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김동연, 김동연패싱 논란 딛고 혁신성장 아이콘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캠코더(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프레임에 전혀 걸리지 않는다. 이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고 현 정부와 별다른 접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부총리가 경제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부총리는 임기 초반 조각이 완료되기 전부터 경제현안 간담회를 여는 등 경제팀을 주도하려는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명목세율 인상이 없다고 못박았음에도 법인세 인상이 추진되는 등의 일이 벌어지자 김 부총리가 아닌 청와대가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김동연 패싱’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정부 경제정책이 분배에서 성장으로 조금씩 돌아서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여야, 대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계 등을 두루 만나면서 존재감을 확대해 나갔다. 그때마다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혁신성장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결국 김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조한 혁신성장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떠받치는 한 축으로 완전히 자리잡았다.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의 균형을 맞추게 됐다.

김 부총리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역시 간과하지 않는다. 새해 첫 일정도 김 부총리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첫머리에 놓았다. 민간일자리 확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핵심적 생계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첫해 일자리 추경 편성에 이어 새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짜면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17년 경제성장률이 3%대로 회복했고 2018년 역시 이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도 확실시되는 등 경제팀의 성과를 올렸다.

◆ 김상곤, 교육개혁 미진했지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출범 후 한 달 만에 지명을 받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이념공세를 받으며 순탄치 않은 출발을 했다. 여기에 교육개혁이라는 쉽지 않은 무거운 과제를 놓고 좀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올해 발표하기로 했던 수능 개편안은 1년 연기되면서 현행 중3은 교육과정과 수능체계가 맞지 않게 됐다.

대학 구조조정 방안인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대학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구조조정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자사고·외고 우선선발권 폐지를 놓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고 부총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수능을 하루 남겨놓고 포항 지진이 터지면서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 일주일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고 막대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 부총리는 수험장 이동 대책, 지진 발생 시 대응 방안, 수능 이후 대입전형 일정 등의 수학능력시험 대책 등을 발표했고 수능 당일에는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수능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결국 수능은 일주일 지연에도 원만하게 치러졌고 김 부총리의 임기응변 능력이 평가받았다.

수능 연기는 오히려 김 부총리에게 반전의 계기가 됐다. 중요한 시험을 단 한 번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내년 8월 나올 수능 개편안에서 수능시험 횟수를 2회로 늘리는 등 대대적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 육성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사람중심 경제’인 만큼 김 부총리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