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되면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가계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한·미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이 유츌될 것”이라며 “국내 국내총생산(GDP)는 앞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1.7%씩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는 5일 과세표준 3천억 원이 넘는 소득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이 2천억 원이 넘으면 일괄적으로 22%의 세율이 적용됐다. 

미국의회는 20일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으로 투자가 줄어들고 가계소득이 감소해 경제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투자가 연평균 4.9% 감소할 것”이라며 “근로소득은 해마다 1.5%씩 감소해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특히 비숙련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해고가 잦아져 소득 재분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수출은 해마다 0.5% 감소하고 수입은 1.1% 감소해 무역수지 적자는 8.9% 개선되겠지만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며 발생하는 이른바 ‘불황형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국민 후생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법인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앞으로 투자가 해마다 13.6%씩 증가하고 GDP는 연평균 2.7%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이 하락하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한다”며 “법인세 인하로 미국의 임금은 연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져 소득 재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