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도시경제학 전문가이자 대표적인 시장중심 경제학자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개입을 줄여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취임 이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친시장적 관점에서 해결해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2014년 7월 7개의 장관이 바뀐 가운데 혼자 유임했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2013년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 철도파업 등 위기 때마다 파고를 잘 넘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4·1부동산 대책과 8·28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에 힘을 쏟은 결과 2013년 말부터 안정세로 돌아섰다. 다만 22014년 초 2·26 전월세 대책, 3·5 후속조치 등이 발표된 이후 달아오르던 부동산 경기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 규제완화를 주도했다. 시장과 업계의 관심이 두드러진 행복주택, 공유형모기지, 전세안심대출 등도 추진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체로 순발력있게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와 서울 삼성동 헬기 추락사고, 2014년 초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등 아찔한 사고가 연이어 터졌으나 그 때마다 위기대처를 잘했다.
그러나 2014년 발표한 10·30 대책은 전세시장 안정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한국지역학회 회장,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했고 2013년 2월까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건설교통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지표점검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국토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을 맡다가 2013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행복주택'과 '목돈 안 드는 전세'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공약을 주도하면서 2013년 3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주요 논문으로 '수도권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08)', '주택가격 변화의 지역 연관성에 관한 연구(2007)', '부동산 경기변동의 결정요인과 부동산 정책(2003)', '전세제도의 파레토 개선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1998)'를 썼다.
취임 이후 공공기관 부채문제, 방만경영을 개혁하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사업,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철도공사의 KTX 경쟁체제 도입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4년 2월까지 해외건설시장에서 120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지난해 4.1 대책과 올해 9.1 대책을 내놓았는데 기본적 방향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서 고액의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2014년 10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전에 발표했던 정책들과 큰 틀은 같으나 전세수요를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또한 이 방안에서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낮추지 않았다. 전세 보증금이 크면 금리변화를 주지 않고 보증금이 작으면 금리를 낮춰 차등화했다. 특히 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보증금 월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전세 지원을 최소화했다.
◆ 학력
1979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부인 홍승희(55)씨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1992년 한국경제학회 청람상과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받았다.
2009년 시장경제대상 논문부문 대상을 받았다.
◆ 상훈
1992년 한국경제학회 청람상과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받았다.
2009년 시장경제대상 논문부문 대상을 받았다.
어록
“정부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어떤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혀왔고 향후에도 민간 참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수서발 KTX 회사에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장치를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
“노조에서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을 계속하며 불법파업을 지속한 결과 국민불편과 국가경제의 손실이 늘어나고 사회적 혼란도 심화하는 등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허구에 불과하며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즉시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할 것” (2013/12/22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밝힌 대국민 호소문에서)
“주거문제 해결과 도시화 과정 속에서 빈곤층을 포용하는 문제를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로 고민하고 노력하기로 합의한 데 의의가 있다.” (2014/11/05 제5회 아·태 주택도시장관회의에서)
"택배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일부로 편하게 이용하게 된 데에 현장에서 땀 흘려 온 택배 종사자분들의 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명절을 맞아 증가하는 택배화물의 배송과정에서 분실·파손, 지연 등의 피해가 없도록 차질 없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 (2014/08/29 CJ대한통운 구로터미널 현장 방문)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다."(2014/11/04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임대 소득 과세 관련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 주택 매매시장이 굉장히 얼어 붙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의 리스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2014/11/04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앞으로 전세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 없다.” (2014/11/08 민간 전문가 8명과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와 만나)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만났다.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3억원 이상 고가 전세시장은 시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2014/11/08 민간 전문가 8명과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와 만나)
“전세의 월세화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월세 전환율이 높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월세 공급 물량이 늘면서 전환율이 내려가는 등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2014/11/08 민간 전문가 8명과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와 만나)
“야당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이 많아 도입하기 어렵다.”(2014/11/08 민간 전문가 8명과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와 만나)
◆ 평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도시경제학 전문가이자 대표적인 시장중심 경제학자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개입을 줄여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취임 이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친시장적 관점에서 해결해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2014년 7월 7개의 장관이 바뀐 가운데 혼자 유임했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2013년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 철도파업 등 위기 때마다 파고를 잘 넘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4·1부동산 대책과 8·28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에 힘을 쏟은 결과 2013년 말부터 안정세로 돌아섰다. 다만 22014년 초 2·26 전월세 대책, 3·5 후속조치 등이 발표된 이후 달아오르던 부동산 경기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 규제완화를 주도했다. 시장과 업계의 관심이 두드러진 행복주택, 공유형모기지, 전세안심대출 등도 추진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체로 순발력있게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와 서울 삼성동 헬기 추락사고, 2014년 초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등 아찔한 사고가 연이어 터졌으나 그 때마다 위기대처를 잘했다.
그러나 2014년 발표한 10·30 대책은 전세시장 안정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Who Is ?]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11/6617_10605_53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