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16년 말 중소기업 비제이씨가 기술탈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를 신고하자 2주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10월부터 현대차의 비제이씨 기술탈취 혐의를 재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혐의를 재조사하기 전인 9월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기술 전문인력을 배치해 전담조직을 만들고 내년부터 업종별로 직권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관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 계획을 밝히면서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은 공정거래위원회 혼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대기업의 ‘갑횡포’이자 근절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가 기술탈취 혐의로 재조사를 받게 되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갑횡포를 저지른 기업이라는 오명을 안게 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자동차 부품업계와 간담회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부품회사 대표들이 간담회가 끝나기도 전에 기아차에 말이 흘러들어간다는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할 것”고 말했다.
그는 “갑의 보복은 단순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 사회 근간을 무너트리는 범죄”라며 “보복이 적발되면 무관용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기아차 등 대기업 자동차회사와 부품회사의 관계를 갑을관계로 인식하면서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강조하면서 현대차는 기술탈취 관련 논란을 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비제이씨, 오엔씨엔지니어링 등 현대차와 거래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현대차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중소기업 대표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12월을 재벌개혁 기한으로 못박고 현대차그룹에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진전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뿌리뽑기를 강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는 압박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주요 대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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