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우리측 요구사항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정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수축산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개정 관련 제2차공청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한미FTA 개정협상 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측 개정수요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농업, 제조업 등 각 산업부문의 영향과 소비자가 얻게 되는 혜택이 균형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수축산 단체들의 반발로 11월10일 1차공청회가 파행되자 추가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차공청회를 열었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한미FTA와 농업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미 FTA로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했고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피해도 발생했다”며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에서 농업부문 관계자들은 한미FTA를 폐기하거나 국내농업계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농업 피해 보완대책과 관련해 객관적 평가와 개선을 촉구했다.

농수축산단체들은 공청회장 앞에서 ‘한미FTA 폐기·개정협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의 폐기를 주장했지만 1차 때처럼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았다.

이번 공청회는 강성천 통상차관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미FTA의 제조업, 농업 등 산업별 영향과 관련한 발표에 이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한미FTA의 제조업 영향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한미FTA 체결 이후 업종별로 수출입 증감률 차이는 있으나 양국 무역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미국의 무역적자는 상당부분 자체적 경쟁력 부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합토론은 허윤 서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축산업계 대표 등 각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공청회를 비롯해 1차공청회(11월10일), 농축산업계 간담회(11월22일), 제조업계 간담회(11월23일) 등에서 나온 의견들은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FTA 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미FTA 개정 관련 검토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