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규모 인원을 갖춘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후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전반을 다룬다.

청와대는 정책기획위원회가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부처 위 부처로 군림하는 불필요한 옥상옥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 문재인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출범 준비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올해 안으로 역대 최대인 100명 규모로 출범한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주권 △국민성장 △분권·발전 △포용사회 △평화번영 등 5개 분과로 구성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각 분과별로 20여명의 위원이 위촉돼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김영삼 정권에서 처음 만들어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명맥을 이어오다 이명박 정부 이후 유명무실해졌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정책기획위원회를 이전 정부와 비슷한 50명 수준으로 만들 것으로 알려졌으나 규모를 2배 가까이 키워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이 3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그만큼 정책기획위원회에 힘이 실린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총괄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뒤 국정과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책기획위원회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진보적 정치학자로 평가 받는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정태호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이 간사를 맡아 이끈다.

문 대통령은 10월 정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주며 “모든 국정과제들을 총괄해 진정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공정과세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정책기획위원회 아래 두기로 해 더욱 힘을 실었다.

애초 국무총리실이나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아래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책집행의 일관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옥상옥 구조 만든다는 지적도

정책기획위원회가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국정과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부처 위에 부처를 불필요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현재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등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옥상옥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기획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이행상황의 점검과 평가를 맡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업무가 겹칠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주요 위원회들과 업무가 겹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상위단계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업무는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도 담당한다.

청와대가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에서 과도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보유세 증세 등을 다룰 조세재정특위를 경제부처가 아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려고 한다”며 “세출 관련 주요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다루는 대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입법잔꾀’이자 ‘증세잔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의제는 당연히 국회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조세재정특위를 경제 부처 산하에 둘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 촉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10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정책기획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총리와 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기는커녕 100만 공무원 조직을 불신임한 것”이라며 ”매머드급 정책기획위원회 설치를 백지화하고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에게 국정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탈원전 등에서 일자리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정책결정을 내려 위원회 중심의 국정운영을 펼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나온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달리 수장을 인선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국정감사도 받지 않는다. 국회의 견제수단이 제한적이고 법적 권한과 정치적 책임이 약한 위원회에 과도한 힘이 실린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도움을 받은 인사가 많은 만큼 논공행상을 위해 대규모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