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서울 성수동 사회적경제 창업기업 협업 공간인 헤이그라운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특별법 등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사회적투자펀드 조성,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의 금융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에서 사회적경제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교육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정부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포함했다.

또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 자리를 신설하고 최혁진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임명하는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추진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회적경제 논란이 불붙기도 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 앵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교과서를 비난했다. 장 의원은 “경제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편향된 교과서를 제공했다”며 “자유시장경제를 악으로, 사회적경제를 선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사회적경제가 사회주의적 경제냐 아니냐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국감에서 의원이 사회적경제를 놓고 편향성을 지적할 정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시도되는 사회적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김삼화 의원이 18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4곳 중 한 곳이 영업적자를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