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혁신성장의 핵심역할을 해야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0월 중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8월 중으로 발표가 예상됐으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이 공석인 탓에 정책추진이 늦어졌다.
이 때문에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봤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경제전략 중 하나로 혁신성장을 포함하며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라고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해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6일 본격 출범했다. 벤처업계의 신화적 인물인 장병규 블루홀 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장 위원장은 당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물망에도 오른 인물이다. 그러나 주식 백지신탁 문제가 걸림돌이 돼 장관을 고사했고 결국 백지신탁이 필요없는 위원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백지신탁 문제는 기업인 장관을 찾고 있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장경험이 있는 기업인을 장관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지만 의사를 타진한 기업인들 모두 고사했다. 대부분 백지신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학자 출신인 박성진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인사청문과정에서 낙마했다. 이 때문에 더더욱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진 것으로 여겨진다.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추석 이후로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늦어진 이상 적임자를 찾는 데 더욱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조각작업이 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전까지 최장 기간은 김대중 정부의 174일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출범 140일을 지나고 있는데 추석이 지나고 바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해도 국정감사 기간이 겹쳐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쉽지 않다. 결국 20~30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