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과 민생안정 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포용적 금융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정책서민금융의 운용방식을 다시 설계해 부실채권관리를 ‘회수’에서 ‘재기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용적 금융을 통해 일할 맛 나는 사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사회적 문화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금리 단층현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해 시장친화적 중금리시장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연체로 고통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도 포용적 금융의 하나”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는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준수하는 것 뿐 아니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와 같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해 혁신·벤처기업의 기술에 정책금융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신규 참가자 확대로 경쟁 압력을 계속 높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도록 하는 등 금융산업 자체의 구조를 선진화할 것”이라며 “금융업 안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타날 위험성도 함께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이 제대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실물 부문의 역동성은 위축되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의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경제전반에 얼마나 큰 위험이 닥치는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