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를 놓고 또 다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선을 그었으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보유세 문제에 불을 당겼다.

추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를 상대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을 이끄는 추 대표가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뭇 다른 목소리를 낸 셈이다.

김 부총리는 3일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시장과열 현상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세는 거래세와 성격이 달라 보유 자체에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했다.이 때문에 보유세 인상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봤다.

추 대표는 김 부총리의 이런 발언을 의식했는지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근거를 댔다.

그는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며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대 추구’가 기업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지대로 얻는 토지불로소득이 연간 300조 원을 넘는다고 추산했다.  1년 국가예산의 4분의 3에 해당하며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이른다.

또 인구의 1%가 개인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점도 보유세 도입의 근거로 제시했다.

추 대표는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43.5%인 826만 가구가 전월세 가구인데 국세청이 통보한 임대소득 대상자는 37만 명이고 실제 신고인원은 4만8천명에 그친다는 현실도 들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추 대표의 이런 생각은 보유세를 놓고 문 대통령의 의견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보유세 문제를 부동산대책이 아닌 양극화해소와 조세형평성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과열 대응 등 부동산대책으로 언급한 김 부총리와 다른 점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대책으로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 대표의 보유세 인상 제안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이미 추 대표가 증세를 제안해 한차례 관철시킨 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취임 이후까지 줄곧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7월 추 대표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당정은 세법 개정안에 증세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가 먼저 증세를 부정하고 추 대표가 증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번 보유세 논란과 진행양상이 흡사하다.

당시 김 부총리가 “시장에 예측가능한 메시지를 주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사과했을 정도로 추 대표의 제안은 전격적이고 신속하게 당정협의에 반영됐다. 이를 고려할 때 추 대표의 보유세 인상 제안 역시 정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