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3사와 선택약정요금할인율 확대를 놓고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있다.

유 장관은 정부방침을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지만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한 발 물러나면서 이통3사에 퇴로를 열어줬다. 하지만 시만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 선택약정 요금할인폭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유영민 장관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 선택약정 할인 확대방안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유 장관은 이를 위해 17일 이통3사 CEO들과 재회동을 제안했으나 3사 CEO가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만남이 불발됐다.

그러자 유 장관은 우선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나중에 이통3사 CEO를 만나 설득하는 '선통보 후논의'를 선택했다. 유 장관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21일 조찬모임으로 이통3사 CEO들과 만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는 9일 선택약정할인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여기에 선택약정 할인이 확대될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 전파사용료 등을 낮춰 손해를 보전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 장관은 17일 “주파수 대가도 국민의 세금”이라며 “통신비 인하 때문에 이를 낮춰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이통3사의 요구를 일축했다. 유 장관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의 대가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선택약정할인폭 확대정책 시행일자를 두주 늦추고 소급적용 배제안을 받아들였다. 유 장관이 통신업계에 손을 내밀면서 CEO들과 만남도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을 통보하면서 “기존 가입자에 상향 조정된 요금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이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이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유 장관이 이통3사와 합의에 실패할 경우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는데다 임기 초반부터 갈등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내내 불편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5G 투자,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창출 등 앞으로 통신업계와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유 장관이 끝까지 강경책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유 장관은 21일 이통3사 CEO들과 회동에서 기존 가입자도 해지 후 재가입할 경우 위약금을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을 요청해 기존 가입자들도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통3사와 합의 가능성을 마련했으나 기존안에서 후퇴하면서 새로운 과제도 생겼다. 선택약정할인폭 확대를 지지해온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문제다.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소급적용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유 장관에게 불만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소급적용 없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무용지물”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