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KDB금융지주 회장 겸 KDB산업은행장이 올해 STX그룹과 동부그룹 등을 지원하면서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는 바람에 수익목표를 맞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대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부실채권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중소기업 지원이 뒷전으로 몰려 국책은행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홍기택 “STX-동부그룹 때문에 올해 수익 깎여”

홍 회장은 21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TX그룹 및 동부그룹 투자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추가로 발생해 올해도 수익목표를 맞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손충당금은 은행이 돈을 빌려준 뒤 회수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해 수익의 일부를 미리 쌓아두는 것이다.

홍 회장은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부실문제를 다 털었느냐”고 질문하자 “지난해 STX그룹에 신규로 들어간 자금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았고 출자전환 부분도 예상손실로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동부그룹에 나간 여신 총 1조9천억 원 가운데 많은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으면 올해 수익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STX그룹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대기업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대우건설과 KDB생명(옛 금호생명)을 인수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손실을 입어 총 1조4천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홍 회장은 “지난해 STX그룹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을 제외한다면 7천억 원 정도 이익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은행 부실채권비율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산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3.07%로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3개 일반은행의 평균 부실채권비율이 1.70%이며 산업은행이 포함된 특수은행 평균 부실채권비율도 1.93%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다.

산업은행의 부채도 150조 원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이 다음해 1월 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할 경우 약 230조 원까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별다른 피해없이 경영권 지분도 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할 때 차등감자 등 경영권 희석조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산업은행, 대기업 편중 지원 비판받아

산업은행이 그동안 대기업에 금융지원을 지나치게 몰아주면서 중소기업 지원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내놓은 자료를 보면 산업은행은 지난 3년 동안 중소기업에 투자한 것의 4배 이상을 대기업에 지원했다.

산업은행은 2년 동안 모두 58조2천억 원을 기업에 지원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에 45조6천억 원을 지원해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34조 원(27.4%)을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중견기업이 차지했다.

산업은행이 2009년부터 시행한 녹색성장산업지원제도도 대기업 지원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시한 녹색성장산업지원제도 신용공여 현황를 보면 산업은행은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녹색성장산업 지원금으로 총 7조2248억 원을 대출했다.

이 가운데 81.2%인 5조8659억 원이 대기업에 쏠렸고 중소기업이 지원받은 금액은 1조3589억 원으로 전체의 18.8%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산업은행의 녹색성장산업지원제도가 대기업 지원에만 치중해 중소기업 육성 등 정책금융을 실천하는 국책은행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분명한 목적으로 금리혜택을 주는 대기업 특혜 지원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