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아래서는 보험사의 순이익과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2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IFRS17 도입에 따른 상품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새 국제회계기준에서 손실부담계약으로 분류돼 순이익과 재무건전성을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실손보험이 새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받으면 보험사의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손보험의 경우 현행 회계제도에서 선택효과로 계약 초기에 이익이 발생한다. 선택효과란 보험회사가 가입심사를 할 때 우량 고객을 선별하기 때문에 계약 초기에 위험 발생률이 떨어지는 효과를 말한다.

하지만 새 국제회계기준 아래서는 달라지는데 계약 초기부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실손보험은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손실부담계약인 만큼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모두 당해연도 손실로 인식해야 된다.

재무건전성도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회계제도에서는 갱신형 상품인 실손보험은 만기 1년짜리 보험으로 간주돼 준비금을 쌓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새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최종 보장연도까지를 만기로 보는 만큼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거액의 부채를 계상해야 한다.

다만 이 보고서는 실손보험이 계속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분석한 것인 만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면 분석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은 이 보고서의 분석도 근거로 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