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민자사업에서 한국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한 것을 시작으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통정책은 ‘사람 중심의 사회’라는 철학에 따라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교통정책의 공공성 강화의 신호탄으로 이날 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의 한국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일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전 구간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맡게 됐다.

이 총리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전 구간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 완공시기를 앞당겨 좀 더 많은 국민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며 “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되면 중부권 교통난이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편익이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그동안 일부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여러 지적을 받았다.

민자고속도로가 국가재정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싼 데도 잘못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맺어진 최소운영수익보전(MRG)협약에 따라 국가에서 막대한 자금을 보전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자고속도로에 최근 3년간 적자보전을 위해 국고 1조 원이 투입됐다”며 “민자도로는 재정으로 지은 도로보다 요금도 1.8배 비싼데 정부는 왜 민자유치를 늘리느냐”고 질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세종고속도로의 민자유치는 재고돼야 한다”며 “신용등급이 높은 도로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것이 경쟁력이 더 높은데도 민자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기업요구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교통정책의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공기업 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굵직한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이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통합에 찬성하는 쪽은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통합에 반대하는 쪽은 철도서비스의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교통정책의 효율성보다 공공성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두 기관을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인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철도공사와 SR 의 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과 통합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유사업무에 따른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을 약속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문제도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따라 모든 공기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항에서 안전 등을 책임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더욱 비중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공공기관의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기존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