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카카오톡은 메시지 검열 논란이 불거지자 즉각 해명에 나서지 않아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 그런데 이 대표가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되는 상황에 이르자 검열 논란 진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석우 공동대표, 김인성 전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승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 세 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 등 세 명은 오는 16일 서울고등검찰청 국감에 출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원들은 이 공동대표가 지난달 18일 진행된 검찰의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하게 된 경위 등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3사 관계자들과 함께 카카오톡 관계자도 참석했다.

검찰은 그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카카오톡 검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기존 회원들이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대거 옮겨가면서 카카오톡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이 이에 대한 해명에 즉각 나서지 않아 논란은 커져만 갔다. 다음카카오톡 최고 경영진들은 지난 1일 합병법인 출범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검열논란에 대한 해명은 커녕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공동대표가 국감 참고인으로 불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카카오톡은 뒤늦게 적극 해명에 나섰다. 다음카카오는 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논란이 된 항목들에 대해 일일이 입장을 밝혔다.

다음카카오가 이날 밝힌 검찰의 감청 요청 건수는 지난해 86건 올해 상반기 61건으로 모두 147건이었다. 그러나 다음카카오는 지난 2일 검찰로부터 실시간 검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감청 요청은 국가안보 등 극히 제한적 조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는 영장에 의해 집행된다”며”감청 요청 건수는 앞으로 발간할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감청요청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것은 당시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였다”며 “혼동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 요청 건수는 모두 2676건이었고 이 중 2131건이 올 상반기에 들어온 것이라고 다음카카오는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과거의 대화내용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며 “카카오톡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감청영장에 기재된 요청기간의 대화내용을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 수사 과정에서 정 부대표와 그의 지인 3천여 명을 검열하는데 카카오톡이 이용됐다는 논란에 대해 “해당 수사 대상자가 참여 중인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치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친구 3천 명 각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카카오톡은 서버 저장 기간이 3~7일이라고 밝혀왔지만 수사과정에서 10일 전의 대화 내용이 제공된 데 대해 다음카카오는 대화량에 따라 삭제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정정했다.

다음카카오는 검찰의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회의 당일 아침 카카오 실무자가 검찰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모두 참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았다”며 “카카오는 이 회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