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법안 제출이 잇따르면서 BGF리테일과 GS리테일 등 편의점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업체들의 출점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기존 가맹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를 영업지역으로 정하고 같은 업종이 출점하지 못하게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편의점을 포함한 가맹사업자가 적용대상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등 여야3당의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령으로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한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들을 두고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점포를 무리하게 늘리고 있다는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데다 문재인 정부가 상생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BGF리테일의 CU와 GS리테일의 GS25는 업계 1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만큼 치열하게 출점경쟁을 펼쳐왔는데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 이마트위드미의 대규모 점포확장을 예고한 이마트도 난감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수가 많은 상위 10개브랜드 가운데 편의점브랜드가 4곳이나 포함됐다. 1위부터 3위를 편의점업계 ‘빅3’인 CU와 GS25, 세븐일레븐이 차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편의점 개수는 모두 3만4천여 개가량이다.

인구 대비한 편의점 수도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을 훌쩍 뛰어 넘는다. 2015년 기준 국내 편의점은 인구 1777명 당 1개 수준으로 일본의 인구 2374명 당 1개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점포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점포당 매출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유통업계 매출동향’ 자료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의 점포당 매출액은 2월 –3.5% 역신장한 이후 3월 –1.9% 4월 –2.4%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CU와 GS25가 편의점업체들의 일평균 출점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른다.

점포수 1위 CU와 2위 GS25의 격차가 올해 30개 수준으로 좁혀진 만큼 쫓고 쫓기는 두 회사 모두 출점속도를 늦출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제시한 모범거래기준안에 따라 편의점은 다른 점포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에는 출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동일브랜드 편의점에만 적용돼 같은 골목상권에 다른업체의 편의점이 들어서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또 기존점주의 동의가 있으면 출점이 가능해 가맹본부가 보상금을 주고 점포를 내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점포가 겹치다보니 CU의 적은 CU라는 말도 나올 정도”라며 “편의점업체들은 황금상권에선 가맹점주에게 보상금까지 약속하며 점포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점제한 법안과 별개로 공정위도 기존점주의 동의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 등 서민 삶에 문제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효과있는 정책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업계는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최저임금공약이 실현될 경우 수익에 타격도 불가피하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3월 ‘제5회 유통산업 포럼’에서 “한국 편의점도 90년대 일본처럼 점주갈등과 정부규제, 과열경쟁 등의 난관이 닥칠 것”이라며 “사회적기업 모델구축 등으로 다시 한번 성장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