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남인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회복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복지 공공분야와 새로운 복지일자리 34만여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사회복지 공공분야 일자리창출은 ‘필요’ 단계가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청년 실업자수가 50만 명이 넘고 일자리 가운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공공분야 일자리가 좋은 해결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복지일자리를 늘리는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방안은 △사회복지시설 3교대 근무제 도입 △돌봄영역 사회복지사 의무배치 △교정, 학교영역 사회복지사 확대 △아동 및 노인 학대예방 전담인력 확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등이다.

오 회장은 “현대 사회복지시설의 근무형태 가운데 1일2교대 비율이 35.6%로 가장 많다”며 “3교대 근무제를 시행하면 정신생활시설, 장애인생화시설 등에서 약 9만 여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로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정, 보호관찰 영역 △학교 영역 △의료, 정신보건 영역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다.

그는 5가지 방안을 모두 시행하면 공공복지부문에서 총 44만2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좋은 복지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으로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재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임금을 단일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책임시설 약 900개에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보수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 지침을 제시하고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11개 시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즉각 지자체가 인건비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장기적으로 인건비 지침도 단일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