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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홍준표 겨냥해 "성범죄자는 초범부터 강력하게 처벌해야"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4-25 14: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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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홍준표 겨냥해 "성범죄자는 초범부터 강력하게 처벌해야"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홍 후보가 보수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 견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돼지 흥분제 먹인 강간미수공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이런 세상에서 누가 성폭력을 얘기하겠냐”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법안제출권을 활용해서 성폭력자 형량부터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다.

성범죄자에 대해 ‘삼진아웃’이 아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판사들이 형량 선고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 경우가 많다”며“우리 사회가 초범에 관대한 경향이 있는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초범부터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성평등 문제는 경제적 문제 이전에 민주주의 문제”라며 “여성에 대한 모든 정책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권과 민주주의 기본가치에 충실하냐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인 저출산과 관련해 ‘돈 조금 줄 테니 아이 낳아라’식의 접근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는 우리보다 자유시장경제를 훨씬 먼저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이미 겪어본 문제”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냐,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냐’가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 기초 위에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공약으로 육아휴직 3년과 칼퇴근법을 내놓았다. 유 후보는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 정책을 내놓았다고 말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공약이 타당한 근거로 세종시의 출산율을 들었다.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은 1.9명으로 전국 1위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전체의 출산율은 1.17명에 불과하다.

유 후보는 “공무원.교사들은 육아휴직을 3년 쓰고 일반 직장인은 못 쓰는데 어떻게 아이 낳아 기르라고 하냐”며 “공공부문에서 실험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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