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 금융안정에 정책목표를 두고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성장경로를 고려해보면
금리인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대외 교역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잠재되어 있는 만큼 경기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한 완화기조는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등 4월 위기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만큼 한국도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금융시장의 동향을 4월 위기설과 연결짓는 것은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불거진 한국은행의 통계 신뢰도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통계 수정도 이런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배경은.

“수출 회복세도 있지만 기술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 상향 조정됨에 따라 레벨업 효과가 있었다. 또 IT 업종이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실적이 상당히 늘었다. 앞으로도 투자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파악했다. 연초에는 소비심리가 많이 낮아져 있다고 지적했는데 탄핵 이후 대선일정이 확정되면서 불확실성도 낮아졌다.”

- 수출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지.

"국제통화기금(IMF)가 최근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상당히 우호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이 조건은 국내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경기가 회복세에 있고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밝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경기 회복을 이끄는 설비투자와 수출 등을 보면 대외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과 관련된 합의를 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만큼 한국의 환율조작국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다만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상황을 심층 분석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보겠다."

- 추경예산의 필요성은.

"경기가 회복세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크다. 국내 경제상황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하방 위험이 커지면 추가적인 재정확장을 고려할 수 있다."

- 앞으로 금리인하 필요성은.

“앞으로 물가 및 성장경로를 고려할 때 금리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다만 대외 교역요건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한 완화 기조는 이어갈 것이다.”

- 정책목표에서 거시경제보다 금융안정이 더 중요해진 것인가.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최근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개선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됐다. 그런 면에서 거시경제면에서 경기 하락 리스크는 줄었다.

그러나 주요 교역국과의 여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남아있다. 비은행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가계대출을 계속해서 봐야하고 미국 금리인상, 연방준비위원회 보유 자산축소 논의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다.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해야 하고있는 점은 사실이다."

- 정책목표는 언제 바뀔 가능성이 있나.

"국내 경기상황을 보고 금리를 결정한다. 앞으로 오늘 발표한 전망대로 흘러갈지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금리정책이 변하는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미국 금리 오르면 우리 금리의 상승압박도 커지지 않나. 한-미 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가 있는데.

"미국 금리인상에 우리 금리도 상승하는 동조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란 점과 국내 채권시장의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승압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본다.

자금 흐름이라는 것은 내외금리차만 보는 게 아니다. 국내 경제와 물가 등 종합적인 예상을 바탕으로 유출이 일어나는 것이다. 한가지 요인만으로 자본유출을 단정하긴 어렵다."

- 최근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데 투자 흐름이 바뀐 것으로 판단하는지.

"4월부터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요인도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매도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만큼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 채권자금도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경제에 끼칠 영향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금융시장에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아직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망을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다. 앞으로 전개방향을 지금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

-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오르고 있다. 4월 위기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지정학적 리스크도 일부 영향을 줬지만 주된 이유는 국내 은행과 기업들이 해외채권 발행 물량을 늘리면서 한국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손실 회피(헷지)를 위해 신용부도스와프를 매입하고 있다.

프리미엄 상승폭이 크지 않아 이를 4월 위기설과 연계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가계부채 관련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 실제로는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채 질이 더 나쁜거 아닌가.

“가계대출 관련 통계를 수정했다. 은행과 비교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 인프라가 많이 뒤쳐져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상 전날 통계 수정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 정확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대출의 질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일부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 부문을 구별했다. 항목간 조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계대출 총액은 변동이 없다. 비주택 담보대출의 차주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있다는 점을 볼 때 대출 채권의 건전성은 크게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통계정확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 소득 증가를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은.

"가계소득은 수입과 지출 양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 수입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서비스산업 발전 등의 제약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규제 완화, 노동시장 구조 개혁 등이 시급하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연착륙 및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가계소득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다.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경기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구조개혁의 기반을 만들겠다."

- 고용상황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나.

"3월에 취업자수가 많이 늘었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경기회복에 따라서 고용이 개선되는 면은 있지만 IT 업종의 주된 생산 기반은 해외에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관련 업종 특히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어려울 수 있다.

앞으로 고용상황이 지금과 같은 개선세을 나타내기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