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개별 법률에 분산된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게임·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와 기업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야당 간사)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0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디지털 재난 안전관리 제정법 관련 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일정이 취소됐다. 취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과방위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2월31일 대표발의한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김현 민주당 의원이 올해 3월6일 대표발의한 '디지털 재난 안전 관리법안'이 계류돼 있다.
두 법안은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주요 디지털 서비스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제도 정비 성격을 띠고 있다. 당시 사고 이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이른바 '디지털 안전 3법'이 개정돼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됐지만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면서 중복 규제와 행정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여야는 디지털 재난 예방부터 대비·대응·복구에 이르는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주요 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여야 법안은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할 사업자의 선정 기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최형두 의원안은 서비스 장애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규모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등 사회적 위험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김현 의원안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등 사업 규모를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모를 중심으로 규제 대상을 선정하면 실제 장애가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게임·OTT·웹툰 등 대형 콘텐츠 사업자까지 안전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최 의원은 지난 3월10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게임과 OTT, 웹툰의 서비스 장애는 긴급 구조나 금융거래 등과 달리 국민 안전이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과잉규제 금지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안전관리 의무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제재 수준도 주요 쟁점이다.
김현 의원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 등이 매년 디지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기정통부가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관리계획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회 3천만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안전관리 비용과 제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관리계획 미제출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국회 수석전문위원실도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와 상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2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과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역시 입법 과정에서 검토할 과제로 꼽힌다.
김현 의원안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리계획 제출 등의 근거도 담고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안전관리 규정을 통합해 기존 법률에 따른 중복 의무와 사업자의 법률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올해 3월10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규정이 세 법에 분산돼 있고 조문의 제정 시점과 규율하는 용어도 달라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데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디지털 안전 관련 3법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라고 말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사업자의 규모와 서비스 장애가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규제 대상을 선정하는 한편 기존 안전관리 의무와 중복되는 부분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디지털 재난 안전관리 체계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서비스별 위험도에 따른 차등 규제와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후속 법안 심사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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