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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 탄핵소추 추진단 구성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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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 탄핵소추 추진단 구성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양 단장이 탄핵 추진의 필요성과 주요 사유를 설명한 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 채택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양 단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헌법적 법률 위반 사항이 있었다"라며 "민주당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단기간에 심리한 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제시했다. 

또 양 의원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과 관련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및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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