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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연장 시급, 한계기업 비중 19%"

김나영 기자 you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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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제계가 기업 구조조정 법안의 일몰을 앞두고 유효기간 연장 혹은 법안 상시화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12월26일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6단체 "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연장 시급, 한계기업 비중 19%"
▲ 경제6단체가 18일 공동성명에서 12월26일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기촉법은 경영 악화 상황에 처한 기업이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다. 

경제6단체는 최근 기업들은 고물가·고금리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들며 기촉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6단체에 따르면 2025년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19.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56.8%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2.1%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높아졌고, 같은 기간 법인 파산 건수도 2배 이상 늘었다. 

경제6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인 일몰되면 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부실 심화로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신속히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우리 경제는 2001년 기촉법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그 효과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몰 전 기촉법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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