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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한성숙 "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 10년 추진, 감독인력 8400명 추가 배치"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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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19일 치러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 인력 8400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부정 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에 대한 시험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AI 서비스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고발 등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총리 한성숙 "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 10년 추진, 감독인력 8400명 추가 배치"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능 부정 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담화 이후 질의응답에서 스마트기기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부정행위에 10년의 응시 제한을 적용하고 단순 소지에 따른 부정행위는 10년 범위 안에서 국회와 논의해 제재 수준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제한뿐 아니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수험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재학하면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은 기존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들에 대해 10년 동안 대학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험장 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한 감독관 7만5천여 명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모두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은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점검과 미제출 휴대전화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등을 담당한다.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그 뒤 매 교시에는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 점검을 받는다. 3교시 시작 전에는 휴대 물품에 대한 전수 점검도 다시 실시한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소매와 옷깃 등도 확인한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 탐지기를 활용해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끈 상태로 수거해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한다. 수험생 가방도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하도록 했다.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특히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 시험 시작 전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정부는 오전 8시25분부터 8시30분 사이에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조사를 이어간다.

정부는 교육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체적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수능 성적 사후 분석과 AI 서비스 접속 기록, 접속 지역·시간 등을 확인해 부정행위를 추적하기로 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도 협력해 시험지를 촬영한 뒤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의 사후 조사와 수사에 필요한 협조를 받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감독관 보호도 약속했다. 그는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연기 방안도 논의했지만, 시험지 보안 문제와 수험생 혼란, 대학 입시전형 차질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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