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강남 3구를 넘어 성동·강동구 등 한강 벨트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정책과 전셋값 흐름,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앞으로 집값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다만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의 움직임, 전셋값의 향방, 종부세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등을 통해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방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 강남 3구 넘어 강동과 성동으로도 번진 아파트값 하락세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11월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07% 올랐다. 서울 주간 상승률은 앞서 10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축소됐고 이번 주는 전주와 동일했다.
강남 3구에서는 서초구(-0.37%→-0.26%)와 강남구(-0.39%→-0.25%)가 낙폭을 축소했으나 14주 연속 하락했고 송파구(-0.17%→-0.35%)는 하락 폭을 키우며 10주째 내렸다. 주목할 대목은 강남 3구에 국한되던 하락세가 다른 지역으로도 번졌다는 사실이다. 성동구(-0.02%)가 3월 다섯째 주 이후 32주 만에, 강동구(-0.01%)는 3월 넷째 주 이후 33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 동작구(0.01%)도 보합에 근접하는 등 한강 벨트 주요 지역까지 둔화세가 확대됐다.
가격 상승폭이 무시무시했던 성북구(0.39%), 강북구(0.32%), 서대문구(0.29%), 동대문구(0.28%), 금천구(0.27%), 구로구(0.24%) 등 중하위권은 최근 상승폭이 축소되기도 했으나 일정 수준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동일한 0.1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단지 입주 물량 영향으로 전세가 계속 하락한 서초구(0.04%)는 7월 넷째 주 이후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도봉구(0.37%), 강북구(0.35%), 성북구(0.34%) 등도 강세를 이어갔다.
◆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연준
주식을 비롯한 각종 자산들의 가격이 붕괴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자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단연 금리다. 글로벌 금리를 선도하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설상가상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근원 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고 석 달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한 점은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의 토대라 할 고용도 매우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매파에 해당하는 월러 연준 이사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50bp(베이시스포인트, 0.01%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거론해 시장을 놀라게 만들었다. 물가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급락하지 않는 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올릴 것이냐? 아니면 50bp 올릴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 전셋값은 계속 상승할 것인가?
비강남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의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주요인인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향방에 주요 변수다.
서울의 올해 누적 매매가격 상승률은 8.80%에 달했는데, 전셋값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9.10%를 기록했다. 올해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의 4배 수준이다. 경기도는 더 심해서 올해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7배에 육박한다.
전셋값이 이렇게 폭등하다 보니 월세도 폭등하고 매매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임대차 시장가격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에는 투기 수요가 없다. 실수요만 있다는 말이다.
전월세 매물 품귀의 직접적인 원인은 갭 투기를 차단하려 한 10·15대책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다. 전월세 매물 품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부가 전월세 매물 품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할지 여부 등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민주당은 종부세 개악 시도를 단념했나?
연준으로 상징되는 유동성, 매매가격과 직결된 전셋값과 함께 시장 참여자들이 눈여겨봐야 하는 건 감세에 혈안인 민주당의 태도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본디 8·3 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은 실거주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실거주자 14억 원, 비거주자 9억 원을 기본 공제액으로 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거주자 기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해 달라고 요구해 정부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본 공제액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14억 원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2일 당내에서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라고 말하며 황급히 봉합에 나서긴 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민주당이 종부세 개악을 단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종부세로 대표되는 보유세는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집약된 정책 수단인지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주당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땅을 둘러싼 욕망과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토지 정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투기 공화국의 풍경’을 썼고 ‘토지 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 ‘헨리 조지와 지대 개혁’을 함께 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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