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해당 조직이 중국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미국 IT기업 규제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한국의 여러 산업과 경제, 통상 정책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최대 자동차 노동조합인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중국특별위원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중국특별위원회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불공정 무역 행위나 미국 시장 진출, 기술 유출 시도와 같은 여러 사안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해 왔다.

2027년 1월 구성되는 새 의회에서 존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의 존 물레나르 하원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왔는데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중국특별위를 비롯한 미국 연방의회 특별위원회는 새 의회가 열릴 때마다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거나 연장해야 한다.

전미자동차노조는 "중국산 전기차의 공급 과잉과 중국으로 생산거점 이탈, 중국 자본의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지분 보유 등 상황을 고려한다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특별위가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에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완성차 업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특별위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미국 자동차 제조사 포드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협력 등 국가 안보에 민감한 사안을 두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중국특별위는 현재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물레나르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회가 중국에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더 강력히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를 불법으로 우회 수입하는 일이 젠슨 황 CEO에 접촉한 인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중국특별위 또는 유사한 조직을 운영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데 계속 힘을 싣는다면 한국 기업들에도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제품 등에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 미국 내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 배터리 3사, 한화솔루션 등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엔비디아의 주요 협력사는 다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중국특별위의 역할을 한층 더 확대해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사이의 통상 문제에도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국의 정치 전략가이자 과거 공화당 하원 감독위원회 고문을 지낸 커트 바델라는 11일(현지시각) LA타임스에 기고문을 내고 민주당이 중국특별위를 더 강력한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기업들에 지나친 규제를 적용하는 일을 의회 차원에서 문제 삼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바델라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구글에 부과한 삼성전자와 라이선스 계약 관련 과징금 등을 예시로 들었다.

한국이 중국 기업에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중국특별위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새 의회를 구성하며 중국특별위를 계속 유지할지, 어떤 성격과 역할의 조직으로 구성해 나갈지가 한국에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와 중국특별위 운영 안건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