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의 탄소시장 전문 싱크탱크가 한국의 국제감축사업 및 자발적 탄소시장 정책에 허점이 많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19일(현지시각) 카본마켓워치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감축사업 및 자발적 탄소시장 정책에 대한 입장을 담은 '국제감축 오디세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카본마켓워치는 벨기에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럽 싱크탱크로 2009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유럽연합(EU) 등의 기후정책을 감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 국제감축사업은 감축효과 측면에서 품질이 낮은 2021년 이전의 '청정개발체제(CDM)' 감축실적을 용인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축효과가 부풀려지기 쉬운 쿡스토브, 가스파이프라인, 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투명성이 부족한 6조2천억 원 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감축사업의 실적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국제감축사업은 한국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실적을 인증받아 국내로 이전해 감축 성과에 반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5년에 세계 각국이 맺은 파리협정의 제6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파리협정은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으로 제6조 2항은 국가간 협정을 체결해 감축 실적을 주고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카본마켓워치는 한국의 국제감축사업을 놓고 "파리협정 체계의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라며 "해당 실적이 사용되는 2030년 기준으로는 이미 발행된 지 10~16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후목표 달성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선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감축실적은 발행된 지 오래된 것일수록 구식 방법론과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카본마켓워치는 최근 정부 기획예산처 주도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과 관련해서도 허점이 많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카본마켓워치는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행된 약 10억 톤의 감축실적 가운데 실제 감축효과가 입증된 것은 16% 미만에 불과했다"며 "자발적 탄소시장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과도한 실적 발급을 유도하며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고 혜택이 사업 대상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가 아니라 선진국에만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계획은 견고한 안전장치 마련보다는 시장 규모 확대와 기업의 수요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향대로라면 이는 오히려 실질적 기후대응을 저해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제감축사업과 자발적 탄소시장 모두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본마켓워치는 "한국 정부는 방향을 전환할 시간이 남아 있다"며 "국제감축보다는 국내 탈탄소화를 우선시하고 최소한의 품질 보장을 위해 구식 감축실적을 배제하며 자발적 탄소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