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이 미국에서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자연히 미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또는 현지 생산공장 투자 요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다.

16일(현지시각) 미국 시사전문지 내셔널리뷰는 “미국 정부가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에서 묘안을 찾아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내셔널리뷰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올라 자동차와 컴퓨터, 가전제품을 비롯한 여러 완제품의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을 비롯한 일부 기업은 공급 부족에 대응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공급사가 아닌 중국 업체에서 메모리반도체를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애플에 제동을 걸었다.

내셔널리뷰는 중국 업체의 메모리반도체가 애플 제품에 탑재되면 결국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따라서 미국 정치권이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방어한 데 긍정적 평가를 전했다.

그러나 내셔널리뷰는 중국의 글로벌 진출을 방어하는 일과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생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반도체 제조사의 현지 공장 투자를 유치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상무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이 무역 합의에 따라 관세율을 낮추는 대가로 집행하는 대미 투자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메모리반도체 생산공장을 포함하는 안건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어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반도체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군사 기술과 보안,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을 중국과 기술 경쟁에 미국이 안고 있는 핵심 리스크로 지적했다.

CSIS는 미국의 주요 반도체 공급망이 대부분 한국과 대만 등 태평양 너머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협의를 통해 미국 내 메모리 공급망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이어지는 정부 차원의 반도체 관세와 투자 혜택 논의, 한국 기업을 향한 현지 생산 확대 요구도 이런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내셔널리뷰는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서두르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들에 세금 면제를 비롯한 혜택이 적절하게 제공되면 투자 활성화를 이끌 수 있지만 설계가 잘못되면 오히려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내셔널리뷰는 이미 미국에 투자를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메모리반도체 가격과 고용 창출, 경제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증된 상태에서 시행돼야 한다는 권고가 제시됐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설비를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메모리반도체 생산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

다만 로이터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임차해 미국에서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셔널리뷰는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결국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 정책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불이익이 아닌 수혜를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