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26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점식</a>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br /> <br /> 보완수사권 부활과 사전투표제 폐지, 민간 재개발&middot;재건축 규제 폐지 등을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26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점식</a> &quot;이재명 정부와 개헌 논의 안 해&quot;, 보완수사권 부활·사전투표 폐지 추진"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8125758_10141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26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점식</a>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quot;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quot;며 &quot;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quot;고 말했다.<br /> <br />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선을 그은 것이다.<br /> <br /> 정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를 이 대통령 관련 재판과 연결해 정부&middot;여당을 비판했다.<br /> <br /> 그는 &quot;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quot;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공소취소 모임 참여와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 대법관 정원 확대, 배임죄 폐지 논의 등을 거론했다.<br /> <br /> 정 원내대표는 이런 움직임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 구성을 바꾸고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br /> <br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도 강하게 비판했다.<br /> <br /> 정 원내대표는 &quot;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진다&quot;며 &quot;사법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quot;이라고 말했다.<br /> <br /> 정 원내대표는 연설 후반 국민의 안전과 재산, 권리, 주거사다리, 노후, 재정, 안보를 지키겠다며 7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완수사권 부활을 내걸었다.<br /> <br />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부 사이 상속세&middot;증여세 폐지와 초과근무에 부과되는 세금 폐지,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새로운 재형저축계좌 도입도 약속했다.<br /> <br /> 주택 정책에서는 민간 재개발&middot;재건축 규제를 폐지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에는 취득세 감면과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br /> <br />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채무를 우선 상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br /> <br /> 외교&middot;안보 분야에서는 &quot;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quot;고 했다.<br /> <br />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middot;증시&middot;산업&middot;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br /> <br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놓고는 도입 과정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quot;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따로 있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quot;고 말했다.<br /> <br />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며 &quot;최악의 기업약탈&quot;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추진에 대해서도 &quot;지금처럼 &#39;오늘만 산다&#39;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quot;이라며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