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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추 대표는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착수한 것을 언급하며 차기 정권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알박기 배치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
한국과 당국이 사드배치 작업에 들어가면서 야권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에 국회의 비준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를 놓고 어떤 나라에서도 이처럼 절차를 생략한 전례가 없다”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데 의회의 비준은 필수”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중국의 보복으로 경제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밀어붙인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는 차기 정권에서 논의 못하게 하려는 알박기 배치이자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민주절차 위반”이라며 “집도 안 지었는데 침대부터 갖다놓느냐”고 성토했다.
우 원내대표는 “미군기지 안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건 국회 비준대상이 아니지만 성주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회 비준사항”이라며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임기는 길어야 석달도 남지 않았다”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추진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를 박 대통령의 마지막 정치도박으로 규정하고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당국이 도둑처럼 몰래 (사드를)들여왔다”며 “황 권한대행이 이런 중차대한 일을 결정할 권한과 깜냥을 지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퇴출 위기에 내몰린 박 대통령이 국가 안위를 볼모로 마지막 정치도박을 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정점한 한 수구보수가 한국 사회에 남긴 수많은 적폐들 중에서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는 ‘안보장사’야말로 척결되어야 할 최악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한미 당국의 조속한 사드배치를 환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은 사드배치가 한반도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일 양회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고집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사드를 처음부터 결연히 반대했다”고 재확인했다.
왕이 부장은 “사드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고 이는 이웃나라로서 도리를 어긴 것이자 한국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하는 행위”라며 “한국은 사드배치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