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1인 1표제' 원칙과 연령별 당원 불균형 보완을 위한 '청년 표 가중치' 적용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당내 4050 세대 비중이 높아 청년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나, 표의 가치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부적절 방법이다.
1인 1표제의 본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의 표 등가성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당원에게 동등한 한 표를 부여하는 것에 있다.
전국정당화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별 가중치'와 동일 조직 내 구성원의 표 가치를 차별하는 '세대별 가중치'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문제이다.
대의원 기득권 완화를 위한 1인 1표제 논의와 2030 청년층의 당원 충원 문제는 목적과 해결 방식이 다른 별개의 과제로 봐야 한다.
특정 세대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투표 가치를 건드리면 제도의 정당성 논란이 반복되며, 당원의 의사보다 제도의 인위적 설계가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청년 정치 확대의 올바른 해법은 표의 무게를 다르게 두는 '차등 투표'가 아니라, 청년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다. 채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