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이란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0일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한 후 취재진과 만나 “추경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조2천억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는데 당일 여야 가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감액 범위 내 증액하게 함으로써 예산 배정 세부 사항을 조정해 총액은 유지된다.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여야는 구체적으로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 K-패스의 한시적 50% 할인에 따른 1천억 원 증액 △농기계 유가 연동보조금, 농어민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지원 확대에 따른 2천 억 원 증액 등에 합의했다.

감액 사항으로는 단기 일자리 사업 예산, ‘짐 캐리’ 지원 예산 등이 지목됐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현금 살포’라며 강경하게 비판해 왔는데 국민의힘의 협조로 추경안은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번달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해야 마땅하지만,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46억 원 규모의 TBS 지원(49억원) △306억 원 규모의 짐캐리 예산(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날라주는 사업) △250억 원 규모의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587억 원 규모의 농지 투기 전수조사 등을 두고 ‘전쟁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짚었다.

앞서 국민의힘의 이런 비판에 여당은 먼저 양보의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청와대 회담에서 “이번 추경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며 “그 부분은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 49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성격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