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전쟁 대응과 관련해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다.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긴급재정명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행사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말한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 마지막으로 발동됐다.

최근 일부 지역의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을 놓고는 재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보면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하다"며 "대응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