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미시간주 정부가 주요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책임을 물었다.

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시간주 정부가 엑손모빌과 쉐브론, BP, 쉘 등 석유 대기업들과 미국석유협회(AP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데이나 네슬 미시간주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4대 화석연료 기업과 미국 최대 석유 로비 단체는 카르텔처럼 행동하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은폐했다"며 "연방 및 주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미시간주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담합으로 전기료가 급등했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을 추진하는 계획도 지연됐다.

올해 미시간주의 전기료는 20년 전과 비교해 약 120%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률은 단 4%에 그쳤다.

네슬 장관은 "미시간주는 가정용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고 저렴한 교통수단 선택지가 사라지면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이익와 시장 지배력을 우선시한 화석연료 기업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화석연료 업계는 미시간주의 주장의 터무니없다며 반발했다.

엑손모빌 대변인은 가디언을 통해 "이는 소송을 통해 기업을 규제하려는 또다른 시도일 뿐"이라며 "이는 소비자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며 법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라이언 마이어스 미국석유협회 법무 자문위원도 "근거 없는 소송은 일상생활에 동력을 공급하고 미국 경제를 이끌며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산업에 대한 악의적 캠페인"이라며 "우리는 에너지 정책이 법정이 아닌 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으로 '기후위기 은폐 행위' 관련해 화석연료 업계를 제소한 된 미국 주 정부들은 1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역 인구들을 모두 더하면 미국 인구의 약 25%에 달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연방정부는 주 정부들의 소송을 방해하기 위해 법무부가 나서 이들을 상대로 역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법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소장들을 잇따라 기각했다. 

가디언은 미국 석유협회와 화석연료 기업들이 최근에는 방향성을 바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소송에 개입하도록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