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법안을 대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하면서도 민주당이 사법개혁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은 175개에 이른다.

법왜곡죄 도입·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잠시 미루고 이번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원만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민생 법안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 사이 쟁점이 작고 통과가 시급한 법안을 선별해 국민의힘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여야 합의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합의로 상정된 법안에 한해 처리에 협조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2월 사법개혁 법안 처리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번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국민의힘 당내 기류가 강하다는 것이 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개최를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민생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등이 여야 사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2월 설 연휴 이전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사법개혁 법안 역시 2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른바 '쌍특검'(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놓고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하나의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각각의 별도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