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조직 체계를 재구축한다. 

금감원은 22일 소비자보호 강화를 뼈대로 하는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뒤 첫 조직개편이다.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총괄 기능을 부여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원장 직속 조직으로 만든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조직이다. 상품 제조·설계 단계부터 상품 위험 검토 등이 충실이 이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분쟁조정 기능에서는 속도 개선에 집중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기능은 각 업권의 상품·제도 담당부서(감독국)으로 이관한다. 각 업권 담당 부문에서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맡는 원스톱 체제로 전환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담팀을 신설해 피해 소비자를 신속·적극 구제한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전담팀을 확대해 소비자보호 중심 금융회사 거버넌스도 유도한다.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조직개편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아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를 위한 민생특사경추진반(태스크포스반)을 먼저 설립한다. 그러면서 범죄 수법과 동향 등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새로 만든다. 

법 개정에 따라 특사경이 도입되면 민생특사경추진반과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이관해 전담부서(가칭 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국)을 꾸린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높아진 감독부문도 보완한다.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기능 확충, 연금시장 확대에 따른 조직 보강,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이 실시됐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조직도 갖췄다.

자산운용감독국 아래 펀드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특별심사팀’을 신설한다. 디지털자산 입법 관련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가상자산감독국 아래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사1국 아래 시장감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현행 1개팀(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시장감시팀)·2반(시장감시1·2반) 체제로 바꾼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