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과정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반도체 업계에 요구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대규모 초기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 육성·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 대규모 개발을 기업이 자체로 할 수 있게 토지수용권 부여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지금 말한 대로 국가 전체 단위 입장에서 600조 원대 규모 투자는 감사한 일이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 없지 않다"며 "저도 열심히 뛰어다녀서 경기도로 (반도체 산업투자를) 해놓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은 불모지라고 생각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엄청난 세제, 인구 정주 시설, 교육여건, 규제완화 등 온갖 걸 해도 올까' 걱정했더니 그건 아닌가 보다"며 "지방에 대규모 개발을 할 때 필요하면 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서 대규모 개발 자체를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해놨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곽 사장은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 힘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규제가 개선된다면 AI 메모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와 동시다발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 준비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돈을 벌어서 투자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걸린다"며 "이미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