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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젠슨 황-트럼프 회동 직후 '중국 AI 반도체 수출규제 유지' 법안 발의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12-05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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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젠슨 황-트럼프 회동 직후 '중국 AI 반도체 수출규제 유지' 법안 발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1월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상원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인공지능(AI) 반도체 규제 완화를 막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제출했다. 

피트 리케츠(공화·네브래스카)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4일(현지시각) ‘세이프칩스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앞으로 30개월 동안 주무 부처인 상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에 AI 반도체 수출 허가를 전면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 대중 강경파인 톰 코튼(공화·아칸소) 의원을 비롯해 진 샤힌(민주·뉴햄프셔), 데이브 매코믹(공화·펜실베이니아)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중국이 미국산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면 AI 기반 군사력과 감시 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피트 리케츠 의원은 “베이징의 접근을 차단해야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0 반도체의 중국 판매 허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발의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4일(현지시각)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의원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중국을 비롯한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법안은 여당인 공화당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막아서려는 드문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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