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 가동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문을 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4일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당 위원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예산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예산에 무분별한 삭감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쪽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전액 삭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전액 삭감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 K-POP 지원 대중음악 체험시설 조성, 대중음악 공연 환경 개선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주 4.5일째 시범 사업 예산 등을 감액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쪽은 국민의힘이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에도 부족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깎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미 투자 예산 감액 △AI 예산 감액 △국립대학 육성 사업 예산 감액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 감액 등도 내세우고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예산도 무리하게 감액을 관철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상세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 특활비나 예비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때 발생했던 감액 사유가 대부분 해소되었음에도 덮어놓고 감액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예산조정소위 내 소소위를 가동해 2026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간 쟁점 예산에 대해 막판 조율에 돌입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