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 '대장동 시즌3' 공세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시절에 각각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크게 흔들었던 만큼 '7천 억 국고 손실'을 앞세워 세 번째 공세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정치권과 검찰 움직임을 종합하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속에서 사퇴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직무대행은 전국 지검장과 대검 검사 등이 이번 사태로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자 전날인 11일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출근길에도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이에 노 직무대행이 조만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노 대행은 10일 대검 과장들이 비공개 면담에서 사퇴를 요구하자 "하루이틀만 시간을 달라"며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장동 사건이 정치 무대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등장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발목을 잡았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아래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구속 문턱까지 떠밀렸다. 이번에 세 번째로 도마에 오른 셈이다. 

검찰은 처음 본격적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선 것은 2021년 9월이었다.

대장동 의혹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급격히 불거졌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 비리 사건이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천억 또는 수백억 원의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은 당시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지휘 아래 검사 1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했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같은 해 10월18일 미국에서 귀국해 체포됐다. 같은해 1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같은해 12월10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12월21일 각각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형수씨는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이라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끝내 이 대통령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을 향한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고 이듬해 3월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0.73%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2차 수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하고 일주일 뒤 한동훈 당시 검사장(전 국민의힘 대표)을 법무부 장관에 전격 발탁했다. 이어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 검사를 정점으로 새로운 '대장동 수사팀'이 꾸려졌다.

이번 2차 수사팀에는 친윤 특수통으로 이름난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가 배치됐다. 평검사들도 2명 빼고 모두 바뀌었다. 

2차 수사팀은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시작했다. 2022년 10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스스로 '최측근'이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해 11월 이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구속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정무조정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검찰은 당시 정 전 정무조정실장의 범죄 혐의에 이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바라봤기에 이런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이재명 당대표에 불리한 발언을 쏟아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자금은 이재명 쪽 노후자금"이라는 진술도 내놨다. 관련자 진술이 뒤집어지며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 원 약정설'이 불거졌다.

결국 검찰은 2023년 1월 배임 혐의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불러 12시간30분 조사했다. 같은 해 2월10일에도 소환해 10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2월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국회는 같은해 9월 제2차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이 대표는 구속에 문턱까지 다다랐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2차 수사가 진행된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반 년 넘게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득을 많이 봤다. 검찰은 '대장동 주범은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이재명 흔들기'에 들어갔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정치권을 전체를 뒤덮는 최대 이슈였고, 심지어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도 등장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벌어진 '검찰의 저항'을 새로운 기회를 보는 듯하다.

대통령실 또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정당한 검찰권 행사를 가로막고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가려 한다고 주장한다. 장동력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대검찰청 항의방문에서 "이재명 탄핵"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대장동 공세는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검찰의 저항' 자체가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검찰에 대한 여론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아래 보여온 검찰의 행태에 최근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으로 검찰 수사의 장당성이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여권은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강경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물러서지 않겠다는 지도부의 확고한 기류가 곳곳에서 확인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검찰들에게 만만해 보이는 것 같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