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금 계획으로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지원하게 돼있으니 그 재원을 조달하는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야만 제출한 날부터 자동자 부문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의 발언은 의원입법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더욱 빠르게 완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형식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나뉜다. 정부입법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별도의 절차 규정 없이 의원 10명의 발의로 이뤄지는 의원입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는 조만간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팩트시트는 경제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등을 포함한 경제 분야 팩트시트가 있고 또 하나는 어제 국방부 장관하고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한 것처럼 안보 분야 팩트시트가 있다”며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사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인하가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을 두고 앞으로도 관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철강, 알루미늄은 지금 미국에서 모든 나라에 50%를 부과를 하고있다”며 “저희들이 최대한 관세를 낮추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세 인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희들이 어제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소환원제철로 철강 제조와 조강에 있어서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또는 철근 위주의 구조에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탄소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 날 수 있게 저내년도 예산도 많이 지원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