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초반부터 얼어붙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빠르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 시진핑 정부에 꺼내들 ‘협상카드’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국가의 관계는 앞으로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중국 인민일보는 27일 논평을 내고 “미국과 중국의 대화 진전은 두 국가가 모두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측에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은 데 호응해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도 낙관적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정상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뒤 30일 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을 두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중국에 강경한 기술 규제 및 수입관세 인상 정책을 꺼내들면서 두 국가의 관계가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이다.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이틀에 걸친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긍정적 논의가 이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 관세 인하와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료 부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주요 사안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떠오른다.

다만 조사기관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양국 정상이 합의에 도달해도 이는 시장에 완전히 안도감을 안겨주기 어렵다”며 “관계 악화와 단기적 갈등 봉합 국면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도 논평을 내고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지정학적 긴장감을 완화시켰지만 두 국가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며 “아직 축배를 들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의되는 양국의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도 전면적 관계 회복이 아닌 일시적 휴전 조치에 더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것을 양보했을지가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됐다.

미국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적극적 조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시됐다.
 
다만 미국에서 제시한 조건이 중국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면 언제든 시진핑 정부의 ‘반격’이 재개될 수 있다는 시각이 고개를 든다.

중국이 현재 미국을 상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압박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점차 한계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은 미국과 무역 분쟁 초기에 대미 수출을 줄이는 등 방어적 태도를 보였다”며 “그러나 이제는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했다”는 분석을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경제에 타격을 최소화하며 중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주로 앞세워 왔다. 그러나 이는 장기간 지속가능한 전략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경제가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만큼 이러한 ‘버블’이 언제 무너질지 예측하기 어렵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할 방법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단기 휴전을 노릴 공산이 크다는 전문가 예측을 전했다.

다만 중국은 여러 제조업 분야에 필수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민간 기업 대상으로 완화하는 반면 미국 군사무기 분야에는 앞으로도 강력한 수출 통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희토류는 중국에서 약 90% 이상이 가공되는 산업 필수 소재다. 특히 군사무기 공급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미국의 치명적 약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희토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며 “이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최소 수 년에 이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과제로 꼽힌다.

결국 중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주요 협상카드로 앞세우는 이상 트럼프 정부가 논의에 주도권을 잡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은 현재 중국에 모든 협상카드를 써버렸다”며 중국이 지렛대를 잡고 있다는 점을 이제 막 깨닫고 있다는 전문가의 시각을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