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제조업 활성화와 글로벌 물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 약화를 목표로 조선업 재건에 힘을 싣는다. 한국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강력한 지원 정책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구축한 만큼 미국이 뒤늦게 자체 경쟁력을 갖춰내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이 조선업 역량을 되찾고 신규 조선소를 가동하기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이라며 “막대한 비용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과정에서 중국의 선박시장 지배력 약화를 목표로 자국 조선업 육성 계획을 꺼내들었다.

미국은 한때 조선업 강국으로 꼽혔으나 1970년대 이후 대형 상선을 대량 생산할 능력을 상실했고 이는 중국의 경쟁 우위 강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조선업 부활이 국가 안보에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중국의 선박에는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꺼내들었다.

미국 양당이 합의해 추진하는 조선 활성화 법안은 미국 내 조선소 투자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해양산업 전반의 공급망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중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뿐 아니라 중국에서 건조된 이후 다른 국가에서 사들인 선박도 미국에 입항할 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강경한 대책도 이어진다.

다만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실질적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선박에 부과하는 세금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 전가돼 인플레이션 심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가 미국에서 건조되는 선박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미국의 조선업 역량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는 한국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통상 협정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자국 조선사의 미국 진출을 돕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한화오션을 비롯한 한국 조선사들은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미국 진출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여전히 전문인력 부족이나 높은 인건비, 자재 비용 등 미국 조선업 위축에 원인으로 꼽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런 약점을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위치한 조선소와 비용 경쟁력 등 격차를 좁히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수입관세 인상은 조선업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의 가격 상승에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어 경제성을 더 낮추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조선소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갖춰 충분한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다수의 선박 주문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상업성을 갖추는 일도 필수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조선사들이 미국에서 생산 투자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

블룸버그는 조선업 특성상 중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트럼프 정부 이후에 미국의 산업 정책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 조선업의 시장 지배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사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향후 2~3년 안에 인도될 전 세계 선박 가운데 약 67%가 중국에서 건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국책은행의 자금 지원과 국영기업 중심의 설비 투자로 조선 산업을 적극 육성해 왔다. 이러한 성과가 지금도 대형 수주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는 정부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중국 조선소들은 이미 확실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미국과 같은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도 경쟁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하는 등 미국의 정책 변화에 뚜렷한 보복 의지를 나타낸 점도 한국과 조선업 협력에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정부의 MASGA 정책이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조선업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며 “미국 조선 산업 재건 목표에 현실성을 두고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