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기업 가운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포스코가 3년 동안 1700만 톤이 넘는 탄소배출권을 초과 할당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포스코에 1748만 톤의 배출권이 초과할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345만 톤, 현대제철은 72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초과 할당받았다.

포스코는 2022년 7714만 톤, 2023년 7714만 톤, 2024년 7642만톤 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하지만 실제 배출량은 2022년 7018만 톤, 2023년 7197만 톤, 2024년 7106만 톤에 불과했다. 2022년 696만톤, 2023년 517만톤, 2024년 536만톤이 초과할당된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포스코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135일 동안 일부 공정을 멈춰 생산량 감소에 따라 배출량이 자연스레 줄어들었을 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았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뿐 아니라 국내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대 기업 중 5개 발전사를 제외한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쌍용씨앤이도 최근 3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권이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345만 톤, 현대제철은 72만 톤, 쌍용씨앤이는 271만 톤이 초과할당됐다.
 

차규근 의원실이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대 기업의 할당량과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3년에 30개 기업에 3억9290만 톤의 배출권이 할당됐으나 실제로는 3억8371만톤의 탄소가 배출돼 918만 톤에 달하는 배출권이 과잉 할당된 것이다.

차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없는 기업에도 배출량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어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이 없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2026년부터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라며 “환경과 경제,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